2018년 03월 30일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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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야당이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선거법이 몸싸움 끝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3일 터키 의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투표구역을 통폐합하고 투표함을 다른 투표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했습니다. 또 지역선관위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도 유효표로 인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유권자의 요청에 따라 치안병력을 투표소 안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개정안이 투표 부정 우려를 키우고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통령중심제 개헌 국민투표에서 선관위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됐고, 선관위가 이를 유효표로 인정해 부정투표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쿠르드계 등 소수집단을 대변하는 '인민민주당'(HDP) 소속 메랄 다느시 베시타시는 취재진에 "이번 선거법령 개정은 정치적인 것도, 법적인 것도 아니며 단지 부패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의 철권통치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 점입니다. 지난해 에르도안은 대통령에 술탄급 권한을 부여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헌안은 대통령을 비롯해 부통령,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데 필요한 의원 찬성표는 360표로 늘어났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총선과 조기 대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 재판을 대법원에 요구하려면 의원 4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 개헌안은 대통령이 판사와 대학총장을 임명할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2003년 총리가 된 에르도안은 2014년 대통령으로 자리를 옮긴 뒤 대통령 권한을 야금야금 강화했왔고, 현재는 최장 2029년까지 장기집권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에르도안 정부는 지난해 7월 쿠데타 시도를 진압한 후 군인과 경찰, 판사 등 4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철칙이 있습니다. 죄성이 내재된 인간의 지도력은 터키 민족을 구원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터키 민족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터키 민족이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만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민족으로 회복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참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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