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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1일
카슈미르


카슈미르

인도 정부가 국가 안보를 지킨다며 만든 법을 악용해 분쟁지역인 카슈미르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가둬두는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 지역 공공안전법(PSA)에 따라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행정구류됐던 210명의 사례를 조사한 보고서 ‘무법천지 법의 폭정’을 공개했습니다.

앰네스티는 PSA가 사법당국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구류 조치를 남발하게 하는 도구로 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1978년 제정된 PSA는 명백하게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향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일을 벌인 사람들을 예방 조치 차원에서 잡아들일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처벌 행위를 분명히 명시하지 않아 구류 사유는 만들기 나름입니다. 보고서에 공개된 경찰 조서에는 “끔찍한 돌 던지기” “고질적인 반사회적 요소” “평화주의자에 낙인찍기” 등이 구류 사유로 열거됐습니다.

잠무 카슈미르 지역 주민들은 인도민 대다수와 다르게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로부터 독립 내지는 파키스탄으로 병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카슈미르가 분리될 수 없도록 정책과 물리력을 동원해 탄압하며 이에 따른 충돌과 분쟁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패권 국가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들면서 카슈미르 문제가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알카에다 토벌 등 대테러 정책을 위해 파키스탄을 지원해 온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로 말을 갈아 탔고,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파키스탄의 배후 세력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영토, 대테러전에 이어 미중 패권 다툼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카슈미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갈수록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슈미르 땅에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시고 혼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카슈미르 땅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카슈미르 민족이 주님을 만나고 지금의 절망과 슬픔이 완전한 소망으로 역전되길 기도합니다. 카슈미르 민족이 자유함을 입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참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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